김두관 장관 해임안을 놓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정면충돌 직전에 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분간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회가 대치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부가 불편해지고, 이로 인해 국민이 불안을 느껴 상당히 어려워지면 그때 결단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수용하더라도 그냥 하지 않겠으며, 국민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대통령과 직접 싸우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병렬 대표도 "앞으로 벌어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청와대와 야당이 서로 맞대결을 펼치면 국정은 어지러워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게다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있는 시점이라 이런 대결국면이 향후 국회일정까지 망가트릴 것은 뻔한 일이다.

해임건의안에 대한 해석도 헌법학자들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의 건의를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는 쪽과 꼭 수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맞서 있다. 이런 이견이 상존해 있는 탓에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어떤 결정을 취했는지 기존의 관행에 눈을 돌려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청와대는 거대 야당이 맘먹고 장관 해임안을 거론하면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예단은 여론의 힘을 간과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힘을 앞세워 정략적으로 해임건의안을 남용한다고 여론이 이에 동조할 것인가.

우리는 해임건의안을 원칙적·법리적 차원에서 접근해 주길 당부하고자 한다. 청와대는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 존중 차원에서 이해해 주길 바란다. 서로가 감정을 앞세워 '네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자체가 정략적 접근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사이의 갈등 조정의 채널복구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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