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규제정책을 줄줄이 풀고 있지만 겉돌고 있다. 특히 1가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의 경우 정부가 수 차례 애드벌룬을 띄워 놓고도 정치권에서 딴소리를 내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는 정부가 지난달 16일부터 입법을 전제로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정부 발표는 당정 협의를 거친 뒤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정책은 발표 후 여당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 또한 커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은 임시국회를 통과해야 본격 시행할 수 있다. 더욱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둘러싼 공방 끝에 투기지역 탄력세율 부과라는 엉뚱한 절충안까지 나왔다.
법 개정도 전에 시행부터 해버린 정부 탓에 이 문제는 계속 산으로 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부 말만 믿고 집을 판 다주택자는 양도세 감면은커녕 높은 세율로 중과된 양도세를 고스란히 물어야 할 판이다.
부동산 관련 정책 혼선 사례는 양도소득세 문제뿐만 아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또 다시 미뤄지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지만 주공·토공 통합안 등 선순위법안에 밀렸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부와 여당에서 갈팡질팡하면서 건설업체들도 덩달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경제계에선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규제완화를 내걸고 있는 정부가 실천보다 말만 앞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최대 피해자는 수요자가 되고 있다. 설익은 부동산 정책 남발에 수요자들만 낭패를 보고 있는 셈이다. 나아가 지역 부동산 시장은 혼선을 빚고 있다.
거듭되는 부동산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문제를 다뤄야 한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은 개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화려한 정책도 좋지만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박길수 경제부 차장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