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장의 총선 출마는 헌법에 명시된 '참정권 보장'이란 측면에서 보면 논란의 여지는 적지만 단체장 부재로 인한 행정공백 등을 고려할 때 자치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출마설이 나도는 일부 단체장들 중에는 당선돼도 초선 의원으로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막판 출마 포기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누가 나서나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자치단체장은 자민련 차기 대표설이 회자되며 여야 신당 추진세력에 의해 충청권 영입 '0순위'로 꼽히는 있는 심대평 충남지사를 비롯해 임영호 대전 동구청장, 이병령 유성구청장, 오희중 대덕구청장, 김낙성 당진군수 등이다.
이들 단체장은 공식적으로 출마를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3선을 연임한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출마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 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의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다음 단체장 선거에 나설 수 없어 새로운 정치적 진로나 도전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영호 동구청장은 "심대평 지사가 출마한다면 (나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자민련 재건을 위해 초석이 되고 싶다"고 고민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임 청장은 또 "지역을 위해 일해 온 만큼 기회가 닿는다면 지역과 나라를 위해 더 큰 일을 해보고 싶다"며 "그러나 이당 저당 기웃거리지는 않겠다"고 말해 출마한다면 자민련 당적을 고수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병령 유성구청장은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후임 단체장 선정 문제와 관계없이 사퇴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일부에서는 당을 옮기는 것이 아니냐며 흔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코 당을 옮겨가면서까지 당선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못 박았다.
김낙성 당진군수는 "주변에서 출마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고 있어 고심 중"이라며 "여러가지 중앙정치 및 정세 등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꾸준히 출마설이 회자됐던 나소열 서천군수는 "지방행정의 우수한 모델을 만들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제가) 할 일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불출마를 강력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9월 30일이 분수령
현직 자치단체장의 총선 출마는 단체장 부재로 인한 행정공백이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달 30일까지 사퇴하면 곧바로 한 달 후인 10월의 마지막주 목요일인 30일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단체장 사퇴로 인한 행정공백이 1개월여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반면 선거법에 따라 총선 180일 전인 10월 1~18일 사이에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는 총선 일정과 중복되지 않기 위해 내년 6월 10일 실시된다. 선거법은 보궐선거가 총선일과 겹치게 되는 경우 예외규정을 적용, 총선 50일 이후에 보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장의 사퇴시기에 따라 적게는 1개월, 많게는 8개월간의 단체장 부재 현상이 생기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이병령 구청장은 "출마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대한 약속위반이라고 몰아 붙인다면 할 말은 없다"며 "그러나 구(區)와 시(市)를 위해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출마라면 굳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매도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또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내달 말 사퇴를 가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곧바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단체장 후보를 검증할 시간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나인문·김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