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 後사퇴 8개월 자치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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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 後사퇴 8개월 자치대란
  • 나인문 기자
  • 승인 2003년 08월 26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3년 08월 26일 화요일
  •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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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단체장 총선출마 문제점

현역 자치단체장의 내년 총선 출마는 곧바로 도미노 보궐선거를 의미한다. 이들 단체장의 자리를 염두에 둔 선출직 하위 단체장, 지방 의원의 사퇴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잇단 보궐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전·충남지역 현역 단체장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180일 전인 오는 10월 18일(공직 사퇴시한) 전에 사퇴할 경우 총선을 전후로 1년 동안 치러야 할 재·보궐선거는 3~4차례에 달할 전망이다. 총선 이외에 2회의 자치단체장 보궐선거가 예상되고, 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광역·기초의원의 자리를 메우기 위한 선거가 또다시 치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각 선거마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 세금을 담보로 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선관위 분석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교부하는 지방비로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위한 소요비용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30억원 이상, 기초단체장의 경우 5억원 이상될 것으로 추산된다.

선거인 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불·탈법 선거운동 감시, 인쇄물 접수 및 발송, 투·개표소 설치 및 관리, 선거비용 조사 및 조치 등 일련의 선거 업무를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다.

결국 후보자들의 개인적인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총선, 재·보선 등 연중 도미노 선거를 위해 충청권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국비 및 지방비는 줄잡아 100억원대에 달할 것이란 계산이다.

또 총선에 출마하는 단체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방행정이 공백 위기에 봉착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 '자치의 대란'을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자리가 총선의 중간단계로 전락한다는 비판은 물론 지역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충청권마저 정파 및 후보로 나뉘어져 반복적으로 갈등과 대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총선을 겨냥한 일부 단체장들의 선심·전시 행정 남발 가능성이다.

오랜 재임기간에 쌓은 지명도와 공약을 무기로 유권자들을 파고들 경우 상당한 파괴력을 불러올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단체장이 지역민 기호에 따라 선심 행정에 주력할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소한 '단체장 3선 연임 제한'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자치단체장의 총선 출마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단체장들은 지역활동 자체가 선거운동"이라며 "제도적으로 이들의 출마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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