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충남도 이자부담액 증가로 한숨

대전시와 충남도가 올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2600억 원대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면서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경기 활성화 재원 마련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채 발행을 촉구하고 나서 대전은 1579억 원, 충남은 1100억 원 등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2679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한다.

시는 지방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6년말 5702억 원에 달했던 지방채 규모를 지난해말 4817억 원으로 줄였으나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올해 본예산 1059억 원, 추경 520억 원 등 총 1579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

시는 올해 지방채를 무릉교 개설, 유등천좌안도로 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및 경제살리기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가 지난해 지방채 이자로 342억 원을 지출했는데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당초 계획보다 이자 부담액이 증가해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충남도의 경우도 지난해 640억 원에 불과했던 지방채 발행 규모를 올해 본예산 300억 원과 추경 800억 원 등 11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해 시와 같은 처지다.

더구나 올해 지방재정 상황도 악화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세 등 국세가 11조 4000억 원 줄어들면서 각각 2조 3000억 원과 2조 2000억 원이 감액되고 취·등록세 및 종합부동산세까지 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부담 감소 차원에서 민선 4기 출범 이후 지방채 규모를 줄여오고 있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규모를 늘렸다”며 “재정부담이 일부 늘겠지만 지역민이나 지역업체 등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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