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금융소외자 대책에 동일한 내용 반영
10일 시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금융소외자 종합대책안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저신용자 소액대출제도를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내달 임시국회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 보증 대상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서 개인까지 확대하고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500만 원 이내의 소액대출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협 및 새마을금고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교육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저신용자 소액대출제도를 통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는 시가 올해 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내 금융소외자들에게 소액 금융지원대출을 해주는 무지개론과 사실상 동일하다.
시 관계자는 “박성효 대전시장의 아이디어로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올해 초부터 시행된 무지개론의 높은 성과를 지켜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한나라당 측에 제안, 이번 대책에 반영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외자들을 대상으로 소액자금을 빌려주는 대전시의 무지개론은 지난해 말 신용회복위원회, 서울보증보험㈜ 등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신용회복 절차를 밟는 금융소외자들에게 긴급생계자금 명목으로 300만~500만 원을 2~4%의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