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정부 주도로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광공사는 대북 경협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대차 그룹은 대북사업에 뛰어들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북 경협이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표명할 뿐 사업의 주체에 대해선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대아산도 자본금 잠식에 들어간 상태라 대북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이래저래 대북사업은 한동안 진통을 겪을 것 같다.
우리는 대북사업의 기존 틀을 전면적으로 재고해 주길 당부하고자 한다. 그간에 여야가 대북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이견을 보여 왔다. 현금 지원을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사업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여당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순수한 기업이익 창출 차원에서 접근해서도 안 되는 것이 대북사업의 특성이다. 여기에 정부의 고민이 더 깊어야 한다. 이런 특수성을 살리면서 기업에게도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틀을 다시 짜야 한다.
국회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략적으로 다루지 말고, 문제 해결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같이 나서야 한다. 사업의 차질이 없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 한다. 정 회장의 죽음에서 기존방식으론 안 된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와 북한이 머리를 맞대고 쌍방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풀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