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았던 대전시 대덕구의 한 도로가 주민, 자생단체 회원 및 공무원들의 공동노력으로 훤하게 뚫렸다는 것은 시민공동생산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이곳은 주차선 위반과 대각선 주차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과 이중주차 등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한 통행 불편을 겪던 곳이다. 그동안 동사무소 직원과 경찰이 나서 대각선 주차를 평행 주차로 바꾸고, 위법차량에 대해 단속과 지도를 실시했지만 사정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자생단체 회원과 주민들이 동사무소와 함께 '교통질서는 나와 이웃을 위한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교통질서 준수 캠페인에 나서고, 동참하는 주민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들은 대개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을 통해 해결되나, 지역사회에서 분출하는 도시주민들의 각종 수요가 대규모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의 공급 역량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다.

'도시 통치 불능(ungovernability)'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현상은 서구의 도시에서는 1970, 80년대부터 있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서비스의 공급책임을 서비스의 소비자인 시민과 지방정부가 분담해야 한다는 쪽으로 발상이 전환돼 등장한 것이 행정서비스의 시민공동생산이다.이렇게 시민공동생산은 공공서비스의 사용자인 일반시민의 생산적 역할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한 것으로 시민이 행정서비스의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시민공동생산의 경우 이번 사례에서처럼 보다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시민들도 공공서비스 공급참여를 통해 자아실현을 누리고 결과적으로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민공동생산의 사례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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