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민단체 재갈 물리려는 의도”

지역 비영리단체, 국가보조금 전액삭감 거센 반발

정부가 대전·충남 등 전국 각 지역 비영리단체에 매년 지원하던 국가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시켜 해당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중앙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중 불법폭력 및 집회, 시위 등에 참가한 1800여 개 단체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하던 국가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지난 3일 밝힌 데 이어, 지역에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지원을 끊어버렸다.

지난해 대전지역에서는 49개 비영리단체가 2억 2000여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동안 대전·충남지역 비영리단체들은 정부에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시민사회 안전문화구축, 소외계층 인권신장, 자원봉사·NGO활동 기반구축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벌여왔으나 앞으로 더 이상 활동을 펼칠 수 없게 됐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비영리 단체를 길들이기 위해서 국가보조금 지원을 삭감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며 재갈을 물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반해 대전시는 지난해와 같이 지역 내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대전시는 비영리단체가 주도한 180여 개 사업에 10억여 원을 지원해 지역 내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의 사회참여에 큰 기여를 했다.

올해도 대전시는 9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지난해와 비슷한 180여 개 사업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미처 관심 갖지 못하는 곳을 비영리 단체가 메워주고 있다”며 “올해도 변함없이 순수민간단체를 위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