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재정자립 문제는 여전히 진정한 자치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동안 개발독재기를 거치면서 효율성과 입지우위 논리에 집착한 나머지 국토공간의 불균형 개발이 심화돼 지역간 격차 문제가 사회적 갈등뿐만 아니라 정치적 현안과제로 등장하기도 했다. 고질적인 지역감정의 한 단초를 제공한 것도 지역간 불균형 개발에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수도권 비대화와 과밀화를 방지하고, 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공장 입지 및 증설을 규제해 왔던 것이 완화되는 등 지방화와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역행하는 시책이 이어지면서 지자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기보다는 우선 파이를 키우고 보자는 논리가 여전히 정부당국 내에 온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기자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수도권으로의 일극 집중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이 우선시돼야 한다. 뒤늦게나마 기업입지를 가로막고 있던 요인을 제거해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발벗고 나선 것은 잘된 일이다. 상대적 입지우위를 빌미로 그동안 안이하게 기업 유치활동을 벌였던 것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대전·충남지역이 신나게 기업활동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