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생·환경분야 사범발생 10% 감소 목표
시는 올해 시민 밀접생활 분야 사범발생 10% 감소를 목표로 식품·의약품·공중위생 분야, 소방·환경·교통 분야 등 취약요인을 분석해 사전예방 단속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사법경찰지원 전담부서(자치행정과 특별사법경찰담당) 설치로 시와 자치구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수사기법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분야별 활동사항의 일제정비, 시민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합동단속 등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시의 특별사법경찰은 대전지검장의 지명을 받아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법집행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데 시와 자치구에서 교통, 위생, 환경, 소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164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시의 특별사법경찰은 교통, 위생, 환경 분야의 행정법규 위반사범 3108건을 적발해 △무보험 방치차량 단속 등 2841건 단속, 2504건 검찰 송치 △위생식품 관련 단속 55건, 검찰 송치 43건 △환경단속 18건, 형사고발 11건 등 분야별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법경찰 총괄·지원 조직 설치로 해당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성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교통·위생 등 시민생활 밀접 분야의 행정법규 위반사항을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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