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소열 서천군수 지방재정세미나 참석
나소열 서천군수가 지난 10일 지방재정학회 주최로 서울 맨하탄호텔에서 열린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개혁 과제 세미나'에서 전국 기초단체장
중 유일하게 토론자로 초청돼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개혁 과제'란 주제를 갖고 토론, 화제를 모았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학자, 교수, 공무원,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많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의 축사, 박재영 지방분권팀장의 '지방분권의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설명,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강원대 구정모 교수 사회로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회 임성일 연구원의 제1주제로 '중앙·지방간 재원 배분체계 재구축'이라는 내용과
서울여대 배인명 교수의 '지방 양여금의 정체성 확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나 군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현재 각
자치단체가 일정한 비율로 부담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대안으로 "자주재원 여건에 따라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국고보조사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나 군수는 "서천군은 서해 바다에 갯벌이 있어 주말이면 수천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마구잡이 식으로 각종 해산물을 채취하는 등 어족자원의
황폐와 주변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다"며 "지역주민들의 소득보전과 깨끗한 갯벌관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보전세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세미나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다양한 재정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됐으며 새로운 정책대안이 제시되기도
해 앞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