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권역내 산림 대체지 확보안해도 돼"
이에 따라 농공단지 내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산림청은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 단지 규모만큼의 산림 대체지를 확보하도록 한 '임업진흥권역 내 대체지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란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도내 농공단지 현황은 모두 41개(534만 8000㎡)로 지난 6월 진천 전기전자농공단지가 조성됐고, 옥천의료기기 전문농공단지, 단양매포친환경농공단지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동안 임업진흥권역 내 대체지 지정제도로 인해 괴산군 등 도내 일부 지역은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괴산군의 경우 전체 임업용 산지 3만 9000㏊가운데 64%인 2만 5000㏊가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농공단지 개발에 참여한 민간투자자들이 대체지 확보에 따른 어려움으로 번번히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임업진흥권역 내 대체지 지정제 폐지로 향후 괴산군지역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활발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또 하천 상류에서 배출된 수질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은 하류지역 지자체가 단위유역별로 목표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 한도를 높여줌으로써 농공단지 개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훈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공단지 조성비 지원단가를 늘리고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입주대상 업종에 단순 강관 제조업이나 20∼50t 규모의 제철·제강업을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단양 매포농공단지(14만 8800㎡)와 2009년 12월 완공될 예정인 옥천의료기기 전문농공단지(14만 6200㎡), 괴산군이 33만㎡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신규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괴산군의 경우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된 곳이 70%에 이르고 속리산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농공단지와 관련된 규제를 풀면서 국내 굴지의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 경기 활성화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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