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노조 문제 제기 … "지방사무 국감 제외" 촉구
충북교육청공무원노조(이하 충북교육노조)는 8일 매년 반복되는 국회 교과위 의원들의 국감자료 요구 및 지방자치사무의 국감실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충북교육노조에 따르면 교육청 직원들은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교육부와 감사원의 정기적인 종합감사 등의 준비 때문에 본연의 업무인 교육정책 수립 및 현장 지원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교육노조는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2학기가 시작하는 바쁜 학사일정과 겹쳐 일선 학교에서의 자료 작성에 따른 업무 폭주로 수업 및 교단 지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감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률로 지자체에 대한 국감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매년 지방사무에 대해서도 국감자료 요구 및 국감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자체에 대한 국감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방자치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국회가 현행법에 따라 지방사무에 대해서는 국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교육노조 이정우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많은 자료를 요청하지만 실제 국감장에서의 질의는 몇 분 정도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며 "과다한 국감자료 요구 및 지방사무에 대한 국감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상급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