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으론 '정책국감' 현실은 '정쟁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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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론 '정책국감' 현실은 '정쟁국감'
  • 김종원 기자
  • 승인 2008년 10월 08일 2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8년 10월 09일 목요일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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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제팀 교체·실정 공방 등 놓고 신경전 치열
초반전을 지나고 있는 18대 첫 국정감사가 여야의 서로 다른 시각차로 인해 정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정책국감'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정쟁국감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참여정부를 비롯해 구 여권의 '잃어버린 10년'을 이번 국감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반면, 야권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고 있다.

야권은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퇴진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 경제팀 교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전운이 지속되고 있다.

◆구 정권 감사 vs 현 정권 감사=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싸고 국감에서 신구 정권에 대한 비판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법사위 국감에서 "노무현 정권은 가진 자와 서울대, 강남을 '공공의 적' 1호로 삼으며 분열의 정치를 펼쳤는 데 분열정치의 대표적인 상징이 종부세"라고 몰아 세웠다.

반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종부세 개정안 낸 의원들은 강남을 지역구로 하는 한나라당 소속이고,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 각료들도 모두 종부세 대상자"라며 현 정권 정부 여당을 정면 비난했다.

◆야권, 경제팀 경질 촉구= 민주당은 국감에서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현 경제팀의 경질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8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현 경제팀으로 이 경제위기를 대처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강 장관과 경제팀의 교체를 통해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이 위기 해결의 우선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당 5역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위기를 일부 경제팀이 앞장서서 해결한다는 모습으로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다"면서 "현재 강만수 경제팀이 신뢰를 상실한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고 지적해 사실상 경제팀 교체를 주문했다.

서울= 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