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의 뜬금없는 세금 논쟁은 향후 종부세 완화 법안에 대한 야권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어서 종부세 완화 법안을 놓고 야권의 찬반 온도차가 감지된다.
양당은 지난 3일 대변인 논평 3건을 통해 공방전을 벌였는 데 먼저 선수를 친 것은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특별교부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논평을 통해 "재해복구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중앙 정부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실상 '정권실세'에게 집중 지원되었음이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면서 "법 원칙이나 법치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종합부동산세로 특정계층에 집중된 기형적인 조세제도를 만들어 놓은 지난 정부가 마구잡이로 선심성 집행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1시간여 뒤 '자유선진당은 그렇게 종부세를 폐지하고 싶은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특별교부금이 종부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연결짓는 것은 세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무지의 소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종부세 문제를 가지고 한나라당과 공조를 하기 위한 선언이라고 치더라도, 적어도 자유선진당이 종부세 폐지에 관한 한 한나라당보다 더 집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서울=김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