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인사 영남출신 10%P 과다·충청 2.8%P 과소

이명박 정부 출범 7개월 간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특정지역, 특정대학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 영통)은 5일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인선결과'를 분석·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 285명 중 영남 출신은 120명, 경인 62명, 호남 44명, 충청 37명, 강원 12명 순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인구 모집단을 기준으로 보면 영남출신이 10.7% 포인트 과다 대표된 반면, 호남출신은 -(마이너스)9.8%포인트, 충청출신 -2.8%포인트, 강원출신 -1.4%포인트 과소 대표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출신학교 별로는 전체 285명 중 서울대가 116명(40.7%), 고려대 35명(12.3%), 연세대 24명(8.4%), 한양대 10명(3.5%) 등으로 나타났고 경기·충청 등 일부지역 지방대학 출신은 전무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밝힌 금융공공기관장의 경우 24개 기관 중 영남권 16명, 서울 3명, 충청 2명 등으로지역별 편중현상이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정권교체에 따른 낙한산 인사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이날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총 303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중 39%(119개)의 공공기관장이 중도하차했다"면서 "임기 중 일괄사표 강요로 기관장이 교체된 96곳의 기관장 중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선거 캠페인을 통해 입성한 정치권 인사가 최소 3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난 2007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 법률에 따르면 '법률이 정한 규정 이외에는 임기 중 해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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