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광역단체 국비 지원금 책정만 급급
신재생에너지 확대·온실가스 감축안 소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론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대전시, 충남·북도 등 충청권 광역자치단체들도 국비 지원금 책정에 매달린 채 각 지역별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안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12개 분야별 재정투자계획을 밝히고 태양광·수소연료 전지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2424억 원을 투자하는 등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에 1조 3069억 원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대전시도 지난 7월 2일 '신재생에너지 R&BD 허브, 대전 비전선포식'을 갖고, 대덕R&D특구를 기반으로 각 기관의 유기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관련 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정책지원 및 행정서비스 분야의 협력과 원천기술 개발, 전문 인재육성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사업기회를 선점, 국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중장기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기간으로 설정하고, R&BD허브센터(국비 400억 원, 시비 60억 원)를 건립, 관련 산업의 마케팅, 생산, 자금관리 부분의 토털지원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들의 청사진 뒤에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우선 독일, 오스트리아 등 신재생에너지의 선진국으로 불리는 유럽국가들이 채택한 정책 방향은 관이나 대기업 위주의 공급정책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형 보급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이들 전문가 및 NGO들은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난 2002년 독일의 EEG를 벤치마킹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했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존, 재원부족을 스스로 자초했으며 비현실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은 시민들의 에너지 절감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청권 각 지자체들도 공공건물에 대한 신재생 공공의무화 사업, 태양광 보급보조사업 등에 머물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한 관련 산업의 자율적인 성장보다는 이미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의 지역 유치만을 추구, 절름발이 정책에 그치고 있다.

지역의 한 에너지 관련 전문가는 "현재 한국은 지방자립형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아닌 중앙집중형, 관 위주의 정책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며 "중앙 및 지방정부는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개발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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