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중단·관리예산 줄어 사고급증 우려
계약단가 인하 일방강요 … 관련 中企 '죽을맛'
5일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발표한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 부처와 305개 공공기관에 '예산 10% 절감지침'을 하달한 결과,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81개 기관(3부처, 78개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이 중단됐다.
우선 중소기업청은 9명에 대한 신규 채용계획을 포기했고, 한전 419명, 한수원 202명, 중부발전 122명, 가스공사 127명, 전기안전공사 62명 등 올해 채용 계획이 세워졌던 30개 기관에서 모두 1752명의 신규채용계획이 백지화됐다.
실제 지경위 소속 81개 기관들이 1조 2834억 원에 대한 사업비 절감안이 시행될 경우 전선, 변압기, 발전기 부품 등 소모품의 교체나 복구, 정비 비용인 수선유지비가 삭감되며, 한계수명에 달한 부품들의 교체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정전사태와 같은 대형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기술개발 과제 축소, 연구개발 과제 축소는 장기적으로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 측 주장이다.
최 의원은 "새 정부 출범 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 대비 15만 명에 불과, 고용부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중단으로 고학력·고능력 청년들의 일자리를 없앴다"며 "지경위 소속 각 기관들의 사업비 삭감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