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97%다. 기름값이 치솟을 때마다 나라 경제가 휘청이며 오일쇼크를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이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교토의정서의 후속타인 발리로드맵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국 지정이 유력하다. 널뛰는 유가도, 온실가스 감축도 정면돌파가 불가피한 만큼 '오일프리' 전략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생존법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사업화의 중요성이 여기 있다. 정부가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12개 분야별 재정투자계획을 발표하며 태양광·수소연료 전지 등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에 1조 3069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책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자체도 잰걸음이다. 서울시는 에너지 정책기조 및 액션플랜을 추진하고 나섰으며 강원도는 3G(Gangwon Green Growth) 프로젝트를, 경북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대전시도 지난 7월 4일 '신·재생에너지 R&BD허브 대전' 비전 선포식을 갖고 대열에 합류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관주도의 청사진에 함몰돼 있다는 것이 문제다. 대전만 봐도 그렇다. 대덕 R&D특구를 기반으로 한 원천기술 개발, 전문 인재육성 등을 통한 관련 산업의 사업기회 선점 등은 그럴싸하나 정작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눈에 띄질 않는다. 정부계획 역시 열쇠를 쥐고 있는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한 민간투자 유도조건만 나열한 수준이다.
독일은 지난 2000년 재생가능에너지법(EEG)을 제정한 이래 2006년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비율이 12%대를 넘어섰다. 에너지 공급비용을 현실화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운동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 판매한 전기로 추가 이익을 보장해 주는 EEG의 본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