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동 한국유네스코 충북명예회장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 균형적인 발전과 지속적인 확대의 추구, 수월성의 내실화 촉진 그리고 환경여건의 개선 평생교육 체제의 정비와 확립, 통일과 국제화에의 대비 등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발전과제들을 앞에 두고 고심하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가치관의 혼란과 윤리의식의 타락이 극심하고 내부에서의 갈등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과업수행에 혼심의 노력을 경주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치유하고 새로운 발전도약을 해결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교원들이야말로 교육발전 관건의 요인이며 교직단체의 역할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전국 초·중·고교 교사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원단체연합회(교총)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의 참여율을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은 찬반 양론을 모두 수용해서 교직계 내부의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시행령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시행령이 제정되면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육과정 운영, 학생 변동상황, 학업 성취도 평가결과등과 함께 교원단체와 노조가입 교원수를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
교직단체란 교원들을 위하여 존재하며 교원들에 의한 교원들의 단체로서 교직의 발전과 위상 정립을 통하여 교육발전의 핵심 전제조건을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직단체는 교워들 자신과 교육의 발전을 위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교직단체가 하나의 이익단체 압력단체로서 존재한다고 보면 교원들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하는 집단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집단 이기주의의 관점을 탈피해서 민주사회의 당당한 직능단체로 자주적인 위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입교사 명단이나 가입 탈퇴 비교현황등 민감한 자료는 공개해서는 아니되며 전교조와 학부모를 이간질시키거나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학교정보 공시제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여 보자고 도입된 것으로 교육현장에 시장원리를 도입해 학교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생각든다.
그러므로 교육시장에서의 소비자는 학부모와 학생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다양한 상품정보가 제공되어서 학부모의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총에 가입한 초중고교 교직원 회원수는 17만 명, 전교조 조합원수는 8만여 명에 이르고 한국노총계열로 1999년에 정식 출범한 한교조와 2006년 설립된 자유교조 조합원수는 각각 수천 명 정도다.
학교별 교원단체 교원노조 가입 현황이 공개되면 교육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또한 교직단체는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 및 평가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교원의 지위향상이나 전문적 자질향상도 교육정책의 과정에 연관되지 않고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 정책 참여를 통해서 교육 발전에 참여하는 길이 제도적으로 확립되길 바란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불빛이 쪼이는 한정된 분야만을 두고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교육의 본질적 문제에 큰 손상을 가져 왔다. 이번의 교총 및 전교조 교사수 공개 논란으로 인하여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견지에서 교직 내부의 단결과 화합을 다짐하고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서 올바른 한국교육의 정도가 열리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