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초대석]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대표회장 남상우 청주시장

남상우 청주시장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돼 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남 시장이 처음이다. 전국 기초단체의 현안과 문제, 의견 등을 종합수렴해 중앙정부 및 각 정당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남다른 추진력을 보이고 있는 남 대표회장으로부터 앞으로의 구상과 소신을 들어봤다.? 편집자

대담 = 최인석 사회교육부장

-앞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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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상우 시장 프로필
- 청주 출신
- 청주중, 청주고, 청주대 법대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1973년)
- 중앙대학교 행정학 박사 (2008.8)
- 교통부 총무과(공직 시작, 1973년)- 대전시 지역경제국장, 감사실장, 유성구청장
- 서울시 공보관, 공무원교육원장, 용산구 부구청장
- 충북도 기획관, 정무부지사
- 제26대 청주시장(2006∼현재)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2008.7)
"대표회장 자리는 대외활동이 많은 자리다. 협의회 전체의 뜻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 협의회 사무국장이 행정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협의회를 이끄는 데 큰 무리가 없다. 협의회에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지만 전국 시·군·구의 권익을 위해 몸으로 뛰겠다. 하지만 대표회장을 맡았다고 해도 시정을 절대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체력 또한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50년간 몸관리를 잘해서 누구보다 자신있다. 밤낮없이 협의회와 시정을 위해 헌신봉사할 각오가 돼 있다."

-협의회 회장단이 최근에 정당 대표들을 만난 특별한 이유는.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주민소환제 개선, 지방재정 확충을 건의하기 위해 만났다.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선거를 통해 당선됐지만 현장에서 시민들을 위해 활동하는 생활정치인이자 행정가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 시의원들이 자치단체장과 당이 다른 경우 갈등도 많이 생긴다. 청주시의 경우 국회의원은 민주당, 도·시의원은 한나라당이 주류이지만 모범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역발전을 위해 여야 없이 힘을 합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폐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시장·군수·구청장 모두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달라는 의견이다.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서도 많은 목소리가 나왔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국회를 통해 이뤄질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7월 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를 만나고, 지난달 16일엔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를 방문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건의에 대한 각 정당 대표들의 반응은 어떠했나.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모두 뚜렷한 대답은 없었다.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문제에 대해 3당 대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원론적으로는 각 당 모두 공감을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확답을 하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기초단체장들은 선거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앙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 읍·면·동 단위의 정치적인 실무는 기초의원들이 대부분 담당하기 때문에 정치적 가지로 생각하는 것 같다."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일부 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보면 공천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특히 영·호남의 경우 공천이 즉 당선으로 이어지는 공식처럼 인식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럴 경우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 그렇게 되면 맑은 정치를 하기 어려워진다. 또 지방정치가 중앙에 귀속되는 것도 문제이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일부에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우리나라 GNP가 올라갈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국민의 80% 이상이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에 예속되는 것보다 정파를 초월해서 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은 무었이며, 어떤 방향으로 보완해야 하나.

"현재 주민소환제도는 유권자의 뜻이 왜곡될 수 있다. 유권자가 100만 명인 도시의 기초단체장의 경우 15만 명만 찬성해도 해임될 수 있다. 자칫 님비현상의 희생양이 될 소지가 크다. 경기도 하남시장이 주민소환 투표까지 갔다가 부결됐다. 그 시장은 장례식장을 유치해 경기도로부터 3000억 원을 지원받아 하남시를 발전시키려 한 것이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를 반대하는 장례식장 유치지역 주민들이 소지역 이기주의로 주민소환을 강행한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라이벌에 의해 주민소환제도가 악용될 소지도 있다. 외국의 경우처럼 주민소환을 하려면 위법행위라든지 명백하고 현격한 부당행위가 전제돼야 한다."

-기초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어떻게 하면 확충할 수 있겠는가.

"이번 협의회 총회에서도 지방재정 확충이 큰 이슈로 등장했다. 230여 개 기초단체 중 57%인 131개 자치단체가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그동안 교부세법에 의한 법정 교부율을 높이는데 노력해왔다. 그 결과 14%에서 19.24%까지 올리긴 했지만 협의회에서는 법정 교부세율을 22%까지 인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도 문제다. 사회복지비는 연평균 20.4%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분권교부세는 7.6% 증가에 그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사회복지 사업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됐는데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 이 부문 재정투입 비율을 중앙정부 80%, 지방 20%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행정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보나.

"현행 3단계의 행정체제는 대한민국 정부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지금은 통신과 교통이 많이 발달했다.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민원을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경쟁 측면에서 볼 때 행정경비가 많이 든다. 한 가지 문건이 상급기관으로 올라가거나 하급기관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낭비가 많다. 고비용 조직인 것이다. 이 같은 행정체제로 계속 간다면 전 세계의 국가들과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조직 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쉽지 않은 문제다. 국회의원들의 선거구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기대가 된다."

-기초·광역자치단체장이 행정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엇박자를 방지하려면.

"도지사는 도 전체를 총괄하는 총사령관이고 시·군을 조정도 해주고 시·군 간 발전을 위한 자극도 준다. 즉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다. 시장·군수들도 도의 지침과 방침을 존중해야 한다. 어떤 때는 도와 시·군의 시각이 차이가 있어서 다소 마찰과 갈등이 있을 때도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도와 시·군이 정치적으로 함께 존중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으로 추천됐는데 앞으로의 활동방향은.

"아직 청와대에서 정식 위촉되지 않아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 정식 위촉되면 그때 얘기하고 싶다. 충북으로서는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 의장이 동시에 지방분권촉진위원으로 추천된 것은 굉장한 호기다. 고용길 청주시의회 의장과 함께 지방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 나갈 것이다."

-시민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시장이 돼서 오늘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가슴 따뜻한 시장이 되겠다고 했다. 정말로 시민과 함께 울고 웃는 시장이 되고 싶다. 시민들이 보고 싶어한다면 토·일요일 없이 2년 3개월간 시민과 함께했다. 제 능력과 열정을 바쳐 누가 뭐라든 눈치 안보고 깨끗한 시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정리=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사진=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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