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제 지원활용등 투쟁 불사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정부의 대대적인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미 예고돼 있는 시점에서 11월 관련법 심의를 앞두고 벌이는 충북의 미래를 건 전쟁"이라고 규정, 이번 국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임을 밝혔다.
이 의원은 참고인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감에서 수도권 과밀반대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인사들로 하여금 지원사격에 나서게 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4명의 참고인을 신청했고 모두 채택됐다.
따라서 6일 국토해양부 국감에서는 수도권과밀반대 충북협의회 이두영 집행위원장이, 20일 경북도 국감에서 조진형 금오공대 교수가, 24일에는 안명균 수도권과밀연대공동집행위원장과 변창흠 세종대 교수가 출석해 수도권 규제의 당위성과 규제완화 시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집중적인 진술을 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투쟁의 전국적 연대와 확산을 위해 경북도 국정감사장은 물론 국감 첫날과 마지막 날 국토해양부 장관 앞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민주당 노영민 의원도 성명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천명했다.
노 의원은 1일 성명에서 "이미 정부는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의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고 지역발전특별법은 국토균형개발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선언"이라며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명분이자 포석일 뿐 앞으로 국토 불균형은 더 고착된다"고 주장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