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측 국민운동본부, 반대입장 전국연대에 공개토론 제의
1일 서경석 목사가 이끄는 수도권규제개혁촉구 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최근 홈페이지에서 '수도권 과밀집중 문제 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에 드리는 글'을 통해 수도권 규제개혁과 지방분권화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국민운동본부 측은 "우리는 수도권 규제만 풀자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수도권 규제개혁과 더불어 연방제 수준의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함께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의 국제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수도권 규제개혁에 따른 수도권 부지면적의 1% 증가는 전체 비수도권의 생산성을 0.15%,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0.14%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수도권은 계속 성장하지만 지방경제는 심각한 침체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는 맞지 않다"고 논리를 폈다.
이어 이 단체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 수도권이 성장하면 그 효과가 지방으로 번지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도 벌어지므로 이 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제고와 지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운동본부 측은 이에 "우리는 우리 생각과 귀 단체(전국연대)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함께 만나 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귀 단체에 수도권 규제개혁과 지방분권화에 대한 토론을 제안한다. 우리의 의견에 대한 귀 단체의 조속한 답변을 부탁한다"고 말을 맺었다.
이에 대해 이상선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흥미있는 제안"이라며 "당장 토론회 개최에 대해 답변할 수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다"고 토론회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