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필고사 지양·선지원 후추첨제 등 가닥
또 평준화 지역은 '선 지원 후 추첨제' 또는 '내신 선발과 추첨제 병행',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에 자율선발권을 부여해 이원화된 학생 선발방안으로 최종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학교별 등록금은 일반 학교(144만 원)의 3배 이내로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나 학교 자율에 따라 한 해 등록금이 1000만 원대인 학교들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돼 '귀족학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서울에서 '자율형 사립고 추진방안 및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고 자율형 사립고 운영모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연구를 위탁받은 한국교육학회 고교체제 개편 연구팀은 자율형사립고 운영과 관련해 법인전입금, 등록금, 재정보조, 학생선발 방식 등을 고려해 크게 4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네 가지 모형 중에는 법인 전입금 비율, 등록금, 학생선발 방법 등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안에서부터 모두 시·도 교육청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까지 포함돼 있다.
연구진은 이날 "학생선발 방법의 경우 과열 입시경쟁, 사교육 증가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학교별 지필고사는 여전히 불허하는 방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학생 모집단위와 관련해서도 연구진은 "전국 단위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면 지방의 우수 학생이 수도권, 도시로 유출돼 지방의 불만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전국 시·도별로 균형있게 학교를 선정하되 특정지역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광역단위 선발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또 학교지정 방식에 대해 공약대로 전국에 100개를 일괄 설립하기보다 각 시·도별 여건에 따라 매년 일정비율씩 자율적, 단계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과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연말까지 자율형 사립고 설립모형을 최종 확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특수목적고가 운영 중인 상황에서 자율형 사립고마저 도입되면 고교평준화 해체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학교 서열화 논란, 부유층만을 위한 '귀족학교'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서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