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충남·북 공약이행 '우수평가' 의미
상태바
[사설]충남·북 공약이행 '우수평가' 의미
  • 충청투데이
  • 승인 2008년 10월 01일 19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8년 10월 02일 목요일
  • 21면
  • 지면보기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와 충북도가 경실련의 16개 광역자치단체 대상 공약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한다. 경실련의 이번 평가에서 충남도는 서울시에 이어 2위를 충북도는 4위를 기록했다. 시·도별 주요 공약 20개 정도를 추려 민선 자치단체장 2년의 치적을 분석한 결과 충남은 100점 만점에 74점, 충북은 73.3점이라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실련의 평가가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충청권 두 광역지자체가 상위에 랭크된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충·남북은 민선 4기 출범과 동시에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성과는 공약이행 정도로 증명될 것이다. 충남도의 경우 도지사 공약 100건 중 국방대 논산유치 등 25건은 이미 완료했고, 74건은 정상 추진 중으로 공약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93개 중점과제 가운데 19개 사업은 완료했고, 74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이라고 한다.

공약 중 외자유치 실적이 돋보인다. 충남도는 올해 목표치인 12억 달러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충북 역시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외자유치는 고용창출을 비롯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막대하다. 하지만 공약이 지나치게 개발 쪽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공약 중 26%가 개발위주로 환경 중시 공약(12%)의 2배를 넘는다. 지역을 발전시키고자하는 자치단체의 의지는 십분 이해하나 난개발의 우려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공약은 사전 검증도 중요하지만 이행평가를 통해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선거 때 말로만 그치는 공약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케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 과정과 공개가 필요하다. 이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일종의 감시수단으로써의 기능도 함축돼 있다고 본다.

이번 평가는 민선 4기 임기가 반환점을 돈 시기에 지난 2년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후한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더 분발하고 공약이행이 부진한 지자체는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건전한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데도 한몫하고 있다. 경실련은 매년 단체장의 공약이행 정도를 평가해 서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자료의 하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