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協·지방분권국민운동등 성명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지방분권국민운동 등이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 중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30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수도권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지역발전특별법 개정 입법예고,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언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체는 "이는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지방 스스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세계화 시대에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는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지방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세계에서 유례없는 수도권 과밀을 가속화해 장기적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듦으로써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협의체는 "선진 일류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비수도권 2500만 국민은 지방을 초토화시키게 될 정부정책을 결사반대하면서 지방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면 다시 한 번 들불같이 일어나 대규모 상경집회 등 강력히 맞서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앞서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도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회하고, 지금까지 발표된 지방정책을 보다 빨리 진척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운동은 "정부는 그동안 지방정책을 발표하면서 초광역개발권에 수도권인 접경지역을 포함시키고, 그린벨트 완화, 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화해왔다"며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은 지방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주도면밀하게 짜여 진 로드맵"이라고 비난했다.

또 "더욱이 지방에서 유일하게 지방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전면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방적으로 수도권도 대상에 포함한 지역발전특별법을 입법예고하고 있다"며 "이는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수도권 규제완화 술책에 편승해 경기도 등 수도권 일부 지자체 및 재계는 집요하게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17대 국회 때 지방의 반대로 폐기됐던 수도권정비 계획법 개정안 등 수도권 규제 관련 법률을 제18대 국회에 발의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ㅤ▲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켜 국가위기를 초래한다는 것 ㅤ▲'선 지방발전과 후 수도권규제 합리화' 약속을 이행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 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엄경철·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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