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서 "땅부자 위한 정책" 비판

▲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추진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30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들이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정책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성희 기자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조치를 저지하기 위해 거리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일부 땅 부자들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종부세 완화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음에도 극소수 특권층 부자들을 위해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강행하려 한다"며 "극소수 부자들이 내는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것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와 물가인하보다 시급하냐"고 반문했다.

또 "종부세가 완화된다면 일부 부유층에 대해서만 세금감면 혜택이 있을 뿐 정부가 기대하는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의 효과는 미지수"라며 "특히 종부세로 조성돼 전국 지자체에 배분되고 있는 '부동산 교부세' 규모도 크게 줄어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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