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 큰틀 외면 국론분열" 강력대응 선언

비수도권 13개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30일 성명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의 중단을 촉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 것은 풀어줘야 겠다. 10월 중 수도권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언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화하는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보고 강력한 대응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수도권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유일하게 지방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수도권도 포함한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하려고 입법예고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지역 이기주의에 얽매여 절박한 지방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국가 미래라는 큰 틀을 외면한 채 새로운 대립과 갈등으로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수도권 지자체와 정치권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규제합리화'라는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지방 스스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정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세계화 시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는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진일류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비수도권 2500만 국민은 지방을 초토화시키게 될 정부정책을 결사 반대하면서 이대로 지방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면 다시 한 번 들불처럼 일어나 대규모 상경집회를 여는 등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강력히 맞서 나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달 말경 하반기 정례회를 열어 다시 한 번 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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