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병 부족해도 자격 완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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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병 부족해도 자격 완화 안된다"
  • 최장준 기자
  • 승인 2008년 09월 28일 2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8년 09월 29일 월요일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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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지원자격완화안에 각 軍 반대
<속보>= 최근 병역의무자의 모집병 입영이 목표 대비 미달하고 있는 가운데 모집 방식을 놓고 병무청과 육군, 해군 등 각 군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병무청은 올 4, 5월경부터 모집병 입영이 미달되자 지원자격 완화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각 군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 중이다.

병무청은 모집 분야별 자격을 낮추고, 입영시 체력검사도 하향하는 방안을 각 군과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군은 모집병의 경우 우수 자원확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만큼 지원자격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육군과 해군은 인력의 정예화 방침에 따라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의 모집병 미달사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병무청은 향후 지속적인 입영 미달사태를 우려하며 자격 완화 등을 각 군 및 국방부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미달사태 해결을 위해 각 군에 모집제도 완화를 요구했지만 좀처럼 의견 합의를 못보고 있다"며 "각 군은 우수자원 충족을 위해서 모집제도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집병 확보를 위한 각 군의 병사양성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모집 홍보만으로는 모집병 미달사태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미달사태의 심각성을 보이는 공군은 국방부에 복무기간 단축 건의를 비롯 체력검정 시 기준 하향조정 및 병역의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홍보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