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성매매단속의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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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성매매단속의 풍선효과
  • 충청투데이
  • 승인 2008년 09월 28일 2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8년 09월 29일 월요일
  •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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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성 논설위원
인간의 성행위는 인류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종족보존을 위한 본능적 행위에서 비롯됐다. 지금은 성 일탈이 쾌락과 생계를 위해서 성 매매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단속 기관장의 업무행태에 따라서 성매매에 대한 과소의 단속이 이루어져 왔다. 이번도 대전시 유천동과 서울시 동대문 장안동을 중심으로 성매매집결지 단속이 경찰서장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전 유천동 집창촌의 경우 7월부터 경찰이 단속을 실시하여 2개월 만에 67개 업소가 모두 문을 닫았다.

-性 일탈의 현장 철퇴를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전업과 직업훈련 및 교육 없이 강제적 방법에 의해서 폐업을 했기에 잠재적 요인은 사라지지 않았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된지 4년이 지났지만 효과는 기대 이하다. 강화된 법이 아니라 과거윤락행위방지법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단속과 처벌도 성매매집결지에 집중되고 있어 주택가,  이발소, 원룸, 상가 등지로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2005년에는 성매매업소가 5841곳이던 것이 금년 9월에는 9451개로 배나 증가하였다. 성매매종업원수도 2007년 말 현재 25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경찰은 올 상반기만 2만 명의 성매매사범을 적발했다. 그 결과 성매매집결지가 41%로 단속전보다 55%나 감소되었다. 최근여성부에서 성문화와 성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05년에는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행위라고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 53.8%였으나 금년에는 79.6%로 나타났다. 성 매매춘이 범죄행위인 줄 알면서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성 가치, 성의식, 약한 처벌 때문이다.

단속과 도시정비 사업에 힘입어 옛 성매매 집결지역은 재개발되는 추세와 함께 윤락가·홍등가의 낙인은 없어지고 있으나 음성적인 방법으로 확산되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안마시술소, 오피스텔, 휴게텔,  전화방, 인형방, 스포츠마사지로 위장하여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성매매행위를 하고 있다. 경찰기동대의 강수에 업주는 숨박꼭질을 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성매매업소인근 주택가 20~30m 마다 한 개씩이라는 말이 현실을 웅변해준다.

과거에는 개인별 성 매매업소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1:1의 매매춘이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기업형으로 변한 것도 문제해결의 어려움이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미국 등지로 성매매법 제정이후 매춘여성이 대거 유입하였다. 국내의 성 구매자는 명목은 골프나 관광이지만 실제는 성 매매춘을 자행하고 있다. 경찰의 해외성매매방지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성매매는 성범죄를 증가시키며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가족을 파괴하며 성병감염을 발생시켜 사회문제를 양산시켜 가고 있다. 성산업의 역기능을 공론화하고 대안을 모색해 가야한다.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음성화를 막아야 된다는 주장과 각종 사고와 범죄노출로 불법화의 뿌리를 뽑아야한다는 두 주장이 있으나 재론의 여지없이 매매춘은 근절되어야함을 강조한다. 성은 새 생명을 창조하는 본질로써사랑과 존경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종사자 인권보호, 자활대안도 병행돼야

인천시의 경우 지자체를 비롯한 행정기관, 기업체, 등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자활센터를 설립하여 매춘여성에게 기술을 익히게 하고 피해여성 1인당 2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자활센터에서는 1200명의 매춘여성이 컴퓨터, 미용자격증을 획득하여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성매매는 불법이며 범죄라는 사실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성 구매자 처벌강화와 행정적, 법적처분을 병행해야 한다. 건전한 성문화조성과 성매매 여성인권개선에 노력해야할 때다.

단속의 풍선효과 역기능도 고려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노력만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다. 청소년기부터 성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가정과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 기풍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성매매가 없는 아름다운 성윤리를 구현을 위해서 도덕적, 사회적,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