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 2012년 논산이전 불투명

이전계획서 국토부 제출 지연 … 연내 국가균형위 심의 통과 촉박

국방대가 이전계획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오는 2012년까지 논산으로 이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논산 이전의 첫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전계획서가 10개월 가까이 국토해양부에 제출되지 않아 앞으로 용역과 부지매입, 공사기간 등을 감안한다면 이전 기간이 빠듯한 형편이다.

28일 국방대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국방대는 이전계획서를 상급부처인 국방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대는 당초 지난 3월 국방부에 이전계획서를 보냈으며 국방부가 이를 검토한 후 국토부에 전달했지만, 국토부가 연도별 계획 등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6000억 원의 과대한 예산 소요를 이유로 이전계획서를 반려했다.

국방대는 현재 이를 다시 수정하고 있지만 논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침에 따라 이전계획서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국방대가 논산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방대(이전계획 수립)→국방부(이전계획 제출)→국토부(장관 검토)→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후 심의를 통과하면 기본용역에 착수한 뒤 실시설계를 거쳐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부지 선정과 매입 등을 통해 건물을 짓게 된다.

하지만 2010∼2012년 부지 매입 및 이전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방부 이전 계획이 정상 추진되기 위해서는 내년에 기본용역과 실시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올해 남은 3개월 안에 국가균형위의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다.

일단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방대 논산 이전을 위한 설계비 84억 원, 부지 매입비 61억 원 등 145억 원의 예산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이전계획서만 제출되면 국방대 논산 이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국토부 등에서도 이전계획서를 빨리 제출하라고 독려하고 있다"며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