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무고사범 크게 늘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작년비 각각 3배· 2배 증가

형사고소를 악용하는 악의적 무고 사범이나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에 따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위증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시청에 따르면 올해 3/4분기까지 무고·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무고 사범 15명, 위증 사범 7명 등 모두 22명을 적발해 이중 1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8명은 약식 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위증사범은 3배, 무고사범은 2배가 각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감정적 보복의 일환으로 사실관계 왜곡 및 증거를 조작하는 악의적 무고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서산지청이 올해 7월 현재까지 발생한 전체 사건 중 고소사건은 1507(24%)건을 차지했으나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건은 275(18.2%)건에 불과했다.

서산지청 관계자는 "허위 고소는 소환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되는 피고소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수사력 낭비와 국민의 사법 불신을 유발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고소에는 책임이 따르고 위증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지역사회에 정착시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증인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산지청은 보복이 두려워 위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법정 증언 시 동행하도록 하는 등 증인 신변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서산=박계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