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학원형태 외국어교육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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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학원형태 외국어교육원 불법"
  • 최진섭 기자
  • 승인 2008년 09월 28일 18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8년 09월 29일 월요일
  •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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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대 외국어교육원 운영 지역학원聯과 마찰
천안교육청,교육과학부로부터 유권해석 받아
<속보>=대학 내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형태의 외국어교육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대학 내 외국어교육원을 운영해 지역 학원연합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본보 기사와 관련, 천안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원 형태의 외국어교육원을 대학 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

교육청에 따르면 대학에서 평생교육 차원이 아닌 일반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수강료를 받아 교육하는 행위는 학원 교육형태나 마찬가지며 이는 엄연한 불법 학원운영이라는 답변을 교과부로부터 받았다.

또 현재 남서울대의 경우 '학원'이라는 명칭이 아닌 '교육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학원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명칭만 다르게 사용하는 편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실제 남서울대와 유사한 형태로 대학 내 어학원을 설치키로 했던 나사렛대 역시 이 같은 초·중학생 대상 교육이 학원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금은 대학 밖에 정식 학원인가를 내고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남서울대 역시 교과부를 통해 대학에서는 자율적으로 주니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맞서고 있다.

남서울대는 또 이미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초·중학생들을 모집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외국어교육원 역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남서울대 관계자는 "지역 학원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연구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며 "또한 교과부에 확인한 결과 이와 관련된 법조문이 없는 것은 물론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확인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남서울대가 교과부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수강생을 모집 중인 남서울대 외국어교육원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유권해석 받았다"며 "이미 남서울대 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한 만큼 외국어교육원이 적법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강생을 모집한다면 학원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