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공사중단 아파트 애물단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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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공사중단 아파트 애물단지화
  • 이봉 기자
  • 승인 2008년 09월 28일 17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8년 09월 29일 월요일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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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단지 6054세대 흉물 방치 … 미관저해·안전사고 위험
사업주체의 부도 및 파산 등으로 장기간 아파트 건설현장이 방치되면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고 있다.

28일 아산시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는 아파트 현장은 6개 단지 6054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중단 장기화로 당초 사업계획 승인 내용이 주택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행 규정과 부합되지 않아 사업을 재개해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들 공사중단 아파트 대부분은 임대아파트로 자기자본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존한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공사착수 후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주체가 부도난 뒤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현상황에서 주택기금 운영강화로 기금 선지급 불가로 사업재개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는 아산시 법곡동 ㈜M건설이 15층 7개동 997세대 지하층 공사 중 1997년 8월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2000년 3월에는 인근의 ㈜S산업개발이 15층 1개동 270세대 지하층 공사 중 부도로 방치되어 있다.

또한 배방면 공수리 ㈜H주택은 6개동 20층 942세대 지하층 공사 중 2001년 10월 부도가 났고, 초사동 K종합건설㈜는 5층 1개동 249세대 부지조성 공사를 하던 중 2002년 2월 부도가 발생했다.

공사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J아파트는 신창면 행목리에 15층 9개동 1440세대의 내부공사 중 2003년 9월 부도가 났으며, ㈜C주택은 배방면 공수리에 22층 6개동 2156세대의 임대아파트 내부공사 중이던 2007년 9월 부도로 방치되어 있다.

이들 아파트들은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승인권 양도 등 제3사업자 물색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주체의 부도 및 파산으로 사업부지의 경매 진행에 따라 제3자에게 토지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더욱이 기초구조물의 방치로 청소년의 탈선장소 제공은 물론 장마철 웅덩이 발생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아산시는 내부 마감공사 중 부도가 난 배방면 C아파트와 신창면 J아파트에 대해서는 서민층 및 빈곤층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공사추진을 모색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의지가 약한 4개 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사업승인 취소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김도형 아산시 공동주택팀장은 "사업승인 취소와 관련 착공지연에 따른 승인 취소 규정만 있고 그 외 사유에 대해서는 명기한 바가 없어 사업승인 취소에 따른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시 고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자문을 받아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사업승인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이 봉 기자 lb11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