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최근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청 내 도세운영 분야에서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김경호(48·6급) 씨는 지난달 25일 고려대에서 지방세 감면제도와 기업회계를 결합해 연구한 '재무 및 비재무 비율에 기초한 기업시설투자 취득세 감면의 유효성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씨는 이번 논문에서 현재 지방세법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부동산 감면정책 방향을 처음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 제시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김 씨는 논문을 통해 현재 지방세법에서 운영 중인 '기업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감면정책'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뒤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지방세무의 비효율적인 행정비용을 아껴 '조세배려'라는 정책의 원래 취지와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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