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의원 "행정도시 왜 자꾸 미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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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의원 "행정도시 왜 자꾸 미루나"
  • 방종훈 기자
  • 승인 2008년 09월 24일 21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8년 09월 25일 목요일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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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서 국토해양부 장관 질타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류근찬 의원(보령·서천)은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축소 우려와 관련 "행정도시 축소 변경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행정도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류 의원은 이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행정도시의 축소는 정부의 대국민 약속 위반이자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이 같이 질타했다.

류 의원은 특히 "당초 행정도시 건설계획에 따르면 2008년 현재 토지매입을 마치고 건설단계에 진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반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청사신축 등 본격적인 건설단계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2007년 행복도시 건설사업 미집행 예산 중 전체의 25%에 달하는 271억 7400만 원을 불용처리한 데 기인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어 "당초 계획은 2009년 8768억 원, 2010년 271억 원, 2011년 1조 2403억 원 등 연평균 129%의 증가율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는 데 국토해양부가 2009년도 행정도시 건설예산으로 중기재정계획의 절반 수준인 4169억 원만 신청한 것은 정부가 행정도시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류 의원은 또 "행정도시 이전에 관한 변경고시에를 하는 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행정도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법'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행정안전부가 변경고시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충청 홀대론을 부채질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행정도시 건설은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서울=방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