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일보후퇴?

오늘 국가경쟁력강화위 7차회의 안건서 배제될 듯

25일 열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경위) 7차 회의에서는 당초 우려했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안건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가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여론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 각 부처가 준비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국경위 논의 안건에서 빠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의 국토관리규제개혁과 기획재정부의 기업환경 개선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는 진행될 것으로 보여 수도권 기업행위 완화 방안 등이 이날 논의의 골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경위에 따르면 25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경위 7차 회의를 열고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법질서 수립 방안'과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활용 방안', '지난 6차 회의 후속조치' 등 3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경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과 관련된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며 "당초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빠진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참석자들의 발언도 없을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 직후 나올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이날 국경위 7차회의에서는 최근 사공일 국경위 위원장이 지방 강연 시 수도권 규제완화 옹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일부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돼 왔다.

앞서 지난 6차 회의에서는 ㅤ▲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방위 규제개혁 추진(총리실) ㅤ▲중소기업 범위 개편(중기청) ㅤ▲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중기청) ㅤ▲국토관리 규제개혁(국토부) ㅤ▲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현황(기재부) 등이 논의됐다.

임호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