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추진 입장 변함 없다" 여권 일각 반대 일축
이는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정부안에 사실상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 주안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에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처럼 여당 내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있는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청와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이 고려됐다는 해석이다.
여당 내부의 반대로 인해 정부가 갈지(之)자 행보를 할 경우 이를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예상되고, 더구나 정부의 신뢰도 추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안 수정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입장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정이 일단 정부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춘 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을 청와대가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종부세 개편안은 당정협의와 입법예고를 한 만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지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말해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했다.
이와 달리,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중진회의 연석회의와 정책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전날에 이어 격론을 이어갔다.
박희태 대표는 "종부세는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만일 좌절된다면 국민에게 단순한 비난뿐 아니라 신뢰를 잃게된다"고 종부세 개편의 필요성을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지방재정 영향에 대한 보전 방안은 있고, 헌재 판결은 원칙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 여건을 살피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몽준 최고위원은 "600만 원 세금을 내던 사람이 갑자기 80만 원으로 깎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점차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태열 최고위원도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면 그 때 손대야 하고, 지방세수 결함을 어떻게 보전할 지 대책도 없지 않느냐"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차근차근 해야지 왜 서두르느냐"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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