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설학원 학원비 부풀리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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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사설학원 학원비 부풀리기 제재"
  • 서이석 기자
  • 승인 2008년 09월 24일 2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8년 09월 25일 목요일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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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명 사설학원 등의 학원비 부풀리기에 대한 고강도 점검에 나선다.

교과부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학원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조만간 학원비 부당징수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점검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교과부는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전국 단위로 실태를 점검하되 대도시 학원가 밀집지역, 사교육 중심지 등 학원비 부당징수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실효성있는 점검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도단속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원들의 학원비 신고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유명 사설학원의 학원비 부풀리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내달 중 이들 학원에 대한 제재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특목고 입시학원등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