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절차 빠르면 내달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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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절차 빠르면 내달 속행"
  • 황의장 기자
  • 승인 2008년 09월 24일 2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8년 09월 25일 목요일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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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담당과장 밝혀 환급설명회 높은 관심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유성)은 24일 오후 1시 유성구장애인복지관 대강당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정병걸 학교용지부담금 담당과장을 초청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절차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설명회가 24일 대전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상민 의원 주최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이 의원이 지난 2005년 4월 13일 발의해 통과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지난 16일부터 법적으로 개시돼 내년 3월 15일까지 모두 돌려주도록 돼 있으나 실제 납부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진통을 겪으면서 전체적으로 환급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정 과장은 이날 "환급절차는 신청을 하고 6개월 이내로 환급받도록 규정했으며, 10월 중 시행령이 확정되면 바로 구청별로 지급절차가 속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성구민 박 모(38) 씨는 "시행령에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 조정위를 거치는 불편함을 사전에 예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부담금 환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