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6개 시·군 단체장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충남 16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여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충남 시장·군수협의회는 23일 서천군에서 모임을 갖고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ㅤ▲충청권과 비수도권을 무시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발상을 즉각 철회할 것 ㅤ▲수도권 집중 심화로 난개발과 환경파괴 및 지방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지할 것 ㅤ▲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를 가속화하는 역발상의 지름길임을 인식할 것 ㅤ▲정부는 국가와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대의적 사고로 전환할 것 ㅤ▲선 지방발전 정책기조를 강력히 실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최근 일부 단체장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공산당보다 더한 규제', '행정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등 지방의 현실을 무시한 발언에 대해 "충남도민과 비수도권 국민 모두는 분노하고 있다"며 "더 이상 균형발전을 훼손하는 발언과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의 서울·수도권은 지방의 희생으로 이뤄졌다"며 "수도권이야말로 국가 주요 발전정책의 최대 수혜자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 국가경쟁력강화위 사공일 위원장은 광주·전남지역 기업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과연 수도권 규제가 오늘날 유효성이 있는지 국민 모두가 따져봐야 한다"고 말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또 세종시특별법안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사업, 국방대 이전 문제 등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등 충청권 홀대론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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