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부자정부 부자정당' 여론 부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개편안과 관련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23일 정부의 개편안을 놓고 의원총회를 갖는 등 당내 의견수렴에 나섰으나, 찬반이 엇갈리는 등 당내에서조차 비판적 시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안과 관련 '부자(富者) 감세'라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밀어붙일 경우 '부자 정부, 부자 정당'이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한나라당은 다음달 2일 국무회의 직전까지 당정협의회를 갖고 수정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영철 원내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개진한 12명의 의원 중 6명이 반대, 5명이 조건부 찬성 내지 찬성, 1명이 법률적 판단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며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당 의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의총 마무리 발언을 통해 "내달 2일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전에 당론을 확정짓기 위해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여론조사를 실시해 전체 의견을 파악하겠다"고 밝혀 비판적 의견수렴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24일 종부세 개편안을 비롯,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주 중 한두 차례 의총을 열어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당의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한나라당 내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종부세에 대한 "장기적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됐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종부세 개정안과 관련, 강남 부유층에 혜택을 준다는 질문에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이라도 능력에 과하거나 순리에 맞지 않는 세금을 내선 안된다"며 "과도한 세금은 어느 지역에 살든 조정돼야 하고, 종부세가 도입될 때부터 조세원칙에 맞지 않고 세계 추세에도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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