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위 합의 토대 단순·광역화 제안 … 내년 입법 로드맵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총론적 찬성을 이끌어 내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부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의 완성과 행정서비스 제고의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 각론의 완성에 중점을 뒀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은 이날 발제를 통해 충북도와 청주시의 자치업무를 비교하며 행정기능 비효율 문제를 제기했다.
노 의원은 "충북도와 청주시의 자치업무를 비교해 보니 청소업무와 소방행정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한 업무 중첩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은 국민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난 2006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사실상 합의했던 개편방향(행정계층 1단계 감축, 시·군·구 광역화, 읍·면·동 준 자치단체화 등)을 토대로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단순화하고 행정구역을 광역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첫 당내 특위 토론회를 통해 본격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돌입, 연내 민주당안을 확정한 뒤 내년 말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한나라당에 국회 특위 구성을 제안한 상황이다. 서울=김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