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발의 與 무관심 野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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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발의 與 무관심 野 엇박자
  • 김종원 기자
  • 승인 2008년 09월 23일 2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8년 09월 24일 수요일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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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나라안 없는 가운데 민주·자유선진 조율 없이 3건 발의
'선의의 경쟁이냐 엇박자냐.'

충청 현안을 놓고 정기국회에서 각 정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현안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충청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과 지위 등을 규정하는 '세종시 특별법'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의원 입법안을 잇따라 제출하면서 총 3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관련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에서도 상당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 여당 무관심, 야권은 사전조율 실패= 충청권 24석 중 단 1석에 그친 한나라당과 정부 여당은 세종시법에 대해 사실상 무관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의 제출에 대해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원세훈 장관은 최근 국회 답변을 통해 '세종시 입법안은 의원입법 등을 우선 보겠다'고 밝혀 정부 입법에 소극적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잇따라 의원 입법안을 경쟁적으로 발표했지만 사전조율에는 사실상 실패해 지역 현안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내 충청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율이 되지 않는 바람에 충북 노영민 의원안과 충남 양승조 의원안 등 2개의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게 됐다.

세종시법안을 가장 먼저 제출한 노 의원 측은 양 의원안에 대해 '사전에 몰랐다. 연락이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선진당안을 대표발의한 심대평 의원은 "법안을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과 의논했는 데 그 쪽에서 당론이라고 먼저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혀 조율이 실패했음을 확인했다.

◆행정도시 건설참여 건설사 범위 신경전= 각 당이 제출한 세종시법 일부 내용 중에는 행정도시 건설참여 건설사 범위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논란 가능성이 엿보인다. 여기에 행정도시특별법을 개정해 참여 건설사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도 엿보여 충청권 내 대전·충남·충북 출신 의원들 간 대립 조짐도 보인다.

현행 행정도시 특별법에는 주된 영업소가 충남인 건설업체만 행정도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지만 노영민 의원이 제출한 세종시법에는 '세종시 관할구역에 포함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는 세종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어 충북 업체들의 참여를 가능토록 하고 있다. 심대평 의원도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포함된 광역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고 명기했다.

대전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대전 업체들의 행정도시 건설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충청권 행정도시 건설참여 범위를 놓고 지역 의원들 간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