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감소·기간단축 따른 입영연기로
최근 4~5개월 육해공군 입영 미달사태 지속
이는 최근 4∼5개월 동안 각 군의 입영계획 대비 실제 입영자의 미달사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육군 모집병(숙련병, 군사 특기병 등)은 지난 4월 8622명의 입영 계획 중 8550명(99.2%)이 실제 입영했다.
이후 ㅤ▲5월 7822명 계획 중 7352명(94.0%) ㅤ▲6월 8263명 중 7279명(88.1%) ㅤ▲7월 7208명 중 6874명(95.4%) ㅤ▲8월 7331명 중 6958명(94.9%) 등 미달이 지속되고 있다.
지원병에 의해 운영되는 해군의 경우도 지난 5월 1759명 계획 중 실제로 1523명(86.6%)이 입영한 것을 비롯 ㅤ▲6월 1776명 중 1291명(72.7%) ㅤ▲7월 1759명 중 1527명(86.8%) ㅤ▲8월 1600명 중 1482명(92.6%) 등이 훈련소에 입소했다.
공군의 입영현황도 지난 4월을 기점으로 미달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공군 모집병은 지난 4월 1450명 입영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1394명(96.1%)이 군화를 신었고, 지난 5월에는 1450명 계획에 1428명(98.5%)이 입소했다.
또 ㅤ▲6월에는 1260명 계획 중 1242명(98.6%) ㅤ▲7월 1260명 중 1082명(85.9%) ㅤ▲8월 1270명 중 814명(64.1%) 등 미달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입영자의 미달사태는 출생률 저하로 병역 의무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데다 복무기간 단축 계획이 발표되며 대학생을 중심으로 입영을 미루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데서 기인된다.
실제 육군 모집병은 현재 24개월 복무기간에서 오는 2014년까지 22개월로 단축되고, 해군도 2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어든다.
공군 복무기간도 27개월에서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25개월로 단축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출산률이 한동안 낮아져 결국 병역 의무자가 감소된데다가 최근 복무기간 단축설이 확산되면서 모집병 지원자들이 최대한 늦게 입영하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영 미달사태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달사태를 해결키 위해 각 군과 협의 중이지만 서로간 입장이 달라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