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릴레이 기고]진영은 연기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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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릴레이 기고]진영은 연기군의회 의장
  • 충청투데이
  • 승인 2008년 09월 23일 2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8년 09월 24일 수요일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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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약속 오락가락 말아야"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과연 무엇인가. 지난 2월 25일 취임후 반년이 지났지만 좀처럼 그 정책을 이해하기란 정말로 혼란스럽기 한이 없다.

경제대통령을 기대를 했지만 서민들은 IMF 때보다 더욱 어렵다고 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이념 갈등까지 초래하더니 이제는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이 발표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입장을 밝히는 등 균형발전정책도 오락가락 하고 있다.  

이와 발을 맞춰 김문수 경지지사는 "행복도시는 성공할 수 없고, 균형발전은 공산당식 발상"이라는 비이성적 망언을 연일 쏟아내어 국론분열과 국가정책의 혼선을 획책하고 있다. 이에 우리 충청권에서는 충남시·군의장협의회, 연기군의회 등이 김 지사 규탄성명서, 대전 서구의회는 행정도시 정부기관이전 변경고시 촉구결의, 충북은 도민궐기대회를 갖는 등 김 지사의 망언을 규탄하는 충청인의 목소리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에서도조차 시기상조라는 반대의 여론이 높다.

한국사회연구소(KSOI)에서 지난 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의견은 61%에 달했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조차 수도권 규제완화 찬성은 35%에 그치고 있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조차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편향적 사고를 버리고 경기도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훌륭한 지도자로 변신하길 기대해 본다. 행정도시 건설도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의 상징이 되도록 추진하는 국가 백년대계의 국책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하나로 생각을 한다면 이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특히 국민 합의하에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행정도시 건설이 새정부가 들어 서면서 2009년도 예산은 반토막으로 줄어 들고,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하향 축소되고, 중앙행정기관의 행정도시 이전 변경고시는 차일피일 미루는 일련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과연 새 정부가 행정도시를 계획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행정도시 예정지 보상은 이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완료되어 지난해 7월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되었다. 이에 따라 원주민들은 주변에서 전세 또는 임시거처에서 기거하며 행정도시로의 재정착을 위한 입주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법으로 규정된 행정도시 건설이 축소·변질된다면 이는 토지의 당초 취득목적에도 상반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과학비즈니스벨트도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행정도시가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청권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도 반드시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이전기관 9부2처2청의 변경고시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또한 행정도시를 위한 예산도 차질없이 확보해야 한다. 사업비를 토지공사 등에 부담하면 결국 입주자에게 전가된다. 우선 2009년 미확보 예산을 100% 확보하여 국민에게 믿음을 주어야 한다.

특히 세종시특별법은 조속한 제정되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종시특별법이 제정되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행복도시 건설은 시대적 요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