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국서 동시 공청회 계획 … "남 줄까" 불안감
충청권 입지 확정 늦추면 국론분열등 부작용 불가피
정부가 이 사업 진행을 위한 일련의 절차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그 속도 만큼 충청권에서 멀어져가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본보 5월 8일 1면 보도 등>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이 사업에 대한 첫 공모 가능성을 내비친 후 지난 9일 연구공모사업 기획기반조성 분야에 충청권이 아닌 '국내 입지여건 조사 및 입지선정기준'을 제시했다.
이어 10일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광역권 30개 선도프로젝트 발표에서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에 대한 언급은 쏙 빠진 채, 비슷한 성격의 '첨단기술형 광역성장벨트'로 언급해 충청권의 기대감을 무력화시켰다.
여기에 교과부는 23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착수보고회에서 수도권과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등 4개 권역 공청회를 통해 지역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특히 이 사업 세부추진 방향으로 외국인 정주여건을 갖춘 거점도시와 인근 기능도시의 과학·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시범벨트'를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역공청회는 전체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역을 강조할 사안이 아직 아니며 강조할 경우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행태는 일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충청권에 구축될 예정이지만 타 지역의 반발을 우려, 전국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반발감을 축소시키기 위한 정치적 속내가 숨어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범벨트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돼 지난 10일 균형위의 '첨단기술형 광역성장벨트'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시범벨트이고 이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애초의 과학벨트로 키우겠다는 복안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조기에 충청권 명시가 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타 지역들은 들러리'라는 반발과 함께 정부의 행정력 낭비와 소모적인 국론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小)지역주의'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적지않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문위원회(오세정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학장) 설치와 실무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추진지원단을 교과부에 설치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보고됐다.
교과부는 앞으로 확정된 계획을 토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설 지역을 선정한 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내년 5월 이후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종구 교과부 제2차관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문위원회 위원, 교과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관계자, 기획연구 연구진 등이 50여 명이 참석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