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충남 연기에서는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회의가 열린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비수도권의 몸부림이자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할 모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7차 정례회의에 대한 맞불이다.
불쏘시개는 이미 달아올랐다. 충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어제 난개발과 지방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전북지역 상공인들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에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고,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선 지방육성 약속 파기규탄 및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투쟁에 돌입했다.
정치권의 반발기류도 심상찮다.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철회를 촉구했고 자유선진당도 MB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경제를 초토화시키고 국민통합 정신까지 훼손시키고 있다며 힐난했다. 정부와 수도권의 노골적인 합작에 사실상 함구하던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것은 그 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방증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만으로도 지방경제는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다. 대덕특구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도권 이전검토에 들어간 업체들이 한 둘이 아니고 강원도의 경우 해마다 40∼50개에 달하던 이전 창업기업이 새 정부 출범 이후 1/10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고 한다.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론 분열을 자초하는 형국이다.
수도권의 빗장이 풀리면 지방경제가 함몰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방이 송두리 채 무너지더라도 서울 공화국만 키우면 그만이라는 발상이 놀랍기만 하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수도권 규제완화 논리의 허구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라도 마음을 열고 진실을 헤아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