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는 공멸의 길" 비수도권 총결집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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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는 공멸의 길" 비수도권 총결집 집단행동
  • 임호범 기자
  • 승인 2008년 09월 22일 21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8년 09월 23일 화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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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연기서 전국회의 … 지방분권 촉구 고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의 반발 및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수도권 인접지역인 충청권뿐만 아니라 새롭게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신규 사업을 계획 중인 전북과 부산 등 비수도권 지역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시 지방 공멸화를 가져온다'는 공통된 목소리에 힘을 더하고 있는 형국이다.  ▶관련기사 3·21면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가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해괴한 논리가 연일 정부와 수도권, 보수단체들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24일 열리는 비수도권 집단행동이 일련의 반(反)지방분권 세력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날 충남 연기에서 열리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에는 전북과 부산 등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세력이 총집결할 것으로 보여 수도권반대집회가 비수도권으로 들불처럼 확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우려 속에 22일 서울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보수집단과 경기지역 시민단체의 연대기구인 '수도권규제개혁촉구 국민운동본부'가 공식 결성돼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으로 더욱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오는 25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한데 모아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경제 붕괴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어 비수도권의 반발수위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22일 "대안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위기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지방에 대한 특별한 대안 없이 추진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새만금 산업단지뿐 아니라 포항과 구미 등 5개 지방 산업단지가 현재 조성 중에 있다"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이들 대규모 산단 입주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만큼 정부도 이러한 부분과 관련,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며 "지방의 위기 상황을 좌시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허남식 부산시장도 최근 "수도권 규제를 해도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지방경제는 침체됐다"며 "선(先) 지방발전정책이 구체화된 이후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수도권의 지나친 완화정책이 지방발전의 제약이 돼서는 안되며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기조를 약속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렇듯 지방의 위기감이 확산되는 데도 대표적 보수논객인 서경석 목사가 이끄는 선진화시민행동과 기독교사회책임, 라이트코리아, 파주시 상공회의소 등 115개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수도권 규제개혁 국민운동본부' 출범 및 수도권 규제개혁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가 획기적인 수도권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상선 수도권규제완화반대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수도권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들 움직임에 대꾸할 가치도 못느낀다"며 "이날 대회에 참석한 면면들을 보면 자기들의 이기에만 함몰돼 있는 '그 나물에 그 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